뉴진스, 독자 활동은 불가능한가요? 법원의 판단과 앞으로의 변수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갈등은 단순한 연예계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법적 판도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속계약 유효성 재확인…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은 2029년 7월까지이며,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당분간 금지됩니다.
간접강제 조치…회당 10억 원의 리스크
이번 항고기각 결정에는 간접강제 조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도어의 승인 없이 방송, 광고, 공연 등 활동을 진행할 경우 멤버당
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독자 활동을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 조치 대상 | 금액(회당 기준) |
| 뉴진스 멤버당 | 10억 원 |
이는 연예 활동의 자유를 막는 수준을 넘어,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덤 반응은 엇갈려…“지지” vs “우려”
뉴진스 팬덤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했습니다. 반면,
"왜 굳이 법적 대응까지 가야 했나", "장기적인 활동 중단이 우려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덤 분열 조짐이 뚜렷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현재 본안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3차 변론기일은 2025년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판결이
뉴진스 향방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절차 단계 | 일정 | 주관 법원 |
| 3차 변론기일 | 2025년 7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
전문가들은 본안 판결이 가처분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까지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약 해지의 대가, 위약금은 얼마?
뉴진스 멤버들이 만약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업계에서는 최대 6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멤버별 CF 수익, 앨범 판매, 글로벌 활동 등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항목 | 추정 금액(전체 기준) |
| 위약금 최소치 | 3,000억 원 |
| 위약금 최대치 | 6,000억 원 |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멤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자,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도어와의 재협상 가능성은?
법원의 연이은 판단으로 인해 뉴진스 측은 협상에서 점차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승소 확률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어도어 측과의 재협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전면에 나서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K-팝 계약 구조의 구조적 문제 드러내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그룹의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의 창작권, 경영권,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이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이며,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습생 시절부터의 장기 계약, 기획사 중심 구조,
표절 논란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 등 다층적 문제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론: 다음 스텝은 본안 소송, 갈등 장기화될 듯
뉴진스 항고기각 결정은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독자 활동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유일한 해법은 본안 소송 승소 혹은 합의입니다.
그러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한
활동 중단, 팬심 이탈, 이미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뉴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본안 재판부에 넘어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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