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간 법적 다툼, 향후 판결에 따라 큰 파장 예고
이번 재판은 유튜버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입니다.
뻑가가 영상 콘텐츠에서 제기한 의혹이 과즙세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법정에서는 이 콘텐츠의 사실 여부, 공공의 이익 여부,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2025년 7월 22일에 열렸으며, 다음 기일은 9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 현재 상황, 그리고 법적 쟁점 등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의 배경은?
유튜버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은 뻑가가 자신의 영상에서 성매매 및 도박 의혹을 언급한 것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과즙세연 측은 이 주장이 허위이며, 해당 영상들이 악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뻑가의 영상은 현재 비공개 상태거나 채널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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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기일과 쟁점 정리
2025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에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6월 17일로 예정되었던 기일은 뻑가 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과즙세연과 뻑가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으며, 뻑가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참여를 위한 영상재판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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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로 뻑가 신원 확보
과즙세연 측은 뻑가의 신원이 처음에는 불명확했지만,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민사소송 중 문서 제출 및 증거개시를 의무화하는 절차로, 익명성이 강조된 온라인 플랫폼 내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항목 내용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 민사소송 증거개시 절차
확보 내용 뻑가의 실명 및 계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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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의 입장은 어떠한가?
뻑가 측은 해당 영상이 기사 등 공공 정보에 기반한 콘텐츠였으며,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에 따른 표현의 자유 범주로 판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통해 이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악의적 비방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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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의 출석 불허 결정, 영상 재판도 기각
뻑가는 이번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요청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재판은 건강이나 해외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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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중단, 소송 여파 클 듯
뻑가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상 다수가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정확한 중단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송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채널은 논란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튜버 현재 상태 예상 영향
뻑가 채널 운영 중단 이미지 손상, 수익 구조 타격
과즙세연 소송 진행 중 공론장 명예 회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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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 일정과 전망은?
다음 변론기일은 2025년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이라는 사회적·법적 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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